[소방안전관리자 요점정리 및 예상문제 해설] 건축관계법령

 

 

요점정리

 

제 2편 건축 관계 법령

 

1. 방화구획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

①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한다.

②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관게법에 위임한다.

③ 소화작업 및 피난시간(구조시간이 아님)을 일정시간 확보하게 해준다.

 

2. 용어의 정의

1)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2) 주요구조부

① 주요구조부 : 지붕틀, 내력벽, 보, 기둥, 바닥, 주 계단

②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 : 사잇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3) 건축

① 신축 :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포함)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④ 재축 : 천재지변이나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종정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

⑤ 이전 :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⑥ 리모델링 :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이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대수선 → (3개 이상 수선, 변경):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미터제곱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책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

5) 구조

①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

②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

 

3. 층수의 산정 및 제한

1) 면적의 산정

①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싸인 수평투영면적

②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싸인 수평투영면적

③ 연면적 :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층, 지상주차장, 피난안전구역, 지붕경사아래 대피공간은 제외)

④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2개이상 건물이 있으면 건축면적 합계)

⑤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2개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연면적 합계)

*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비교, 건폐율과 용적율 비교

2) 높이 산정

①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

② 높이산정에 제외 부분 :

-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옥탑)등으로 수평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12m를 넘는 높이만 삽입, 1/8이상의 경우 전체 삽입

- 옥상돌출물 (지붕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 기타 유사한 돌출부)

3) 층수 산정의 원칙

①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②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4)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지하층

② 건축물의 옥상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6이하)인 것

 

4. 방화구획 설치기준

1) 구획단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함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② 11층 이상은 층 내 바닥면적 200미터제곱미터(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내 마다 구획

③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 면적의 3배 이내 마다 구획

④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⑤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⑥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2) 방화구획구분의 구조

① 내화구조의 바닥, 벽

② 갑종방화문

③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피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함

3) 방화구획의 구조

①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갑종방화문(자동셔터포함)

② 갑종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 혹은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③ 외벽과 바닥의 틈이나, 배관 틈은 내화 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④ 환기, 난방, 냉방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기준에 적당한 댐퍼 설치

 

 

5. 방화문

1)성능

① 갑종방화문 : 비차열 1시간이상 , 차열 30분 이상

②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

③ 구조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연기,온도,불꽃 등을 신속하게 감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④ 설치 : 방화문을 다는 경우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는 구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방화문을 닫은 경우 노출되지 않도록한다.

2) 방화셔터 설치기준

① 셔터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 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일체형 셔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③ 셔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 기준

①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 설치

②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연습문제 풀이

 

건축관계 법령

 

 

1.다음 중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p61)

① 차양                              ② 보

③ 내력벽                          ④ 기둥

답 차양

 

2.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p61)

① 건축설비                          ② 주요구조부

③ 내화구조                         ④ 방화구조

답 : ②

 

3.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은 (p61)

① 벽                             ② 기둥

③ 바닥                          ④ 작은보

답 : ④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 “벽기바보지계”로 암기

중요하지 않은 부분 :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4. 다음 중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p61)

① 기둥                                  ② 지붕틀

③ 최하층 바닥                         ④ 주계단

답 3

해설 : 주요구조부에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학을 담당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사잇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유사한 부분 제외

 

5.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층을 말하는가?(p61)

① 1/2                    ② 1/3                        ③ 1/4                    ④ 1/5

답 1

 

6.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61)

① 내력벽                            ② 차양

③ 보                                 ④ 지붕틀

답 2 (지주내기바보-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

 

7.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p62)

① 증축                             ② 리모델링

③ 개축                              ④ 재축

답 3

 

8. 재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p62)

①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것을 종전과 동일 규모 이내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의로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규모 이내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동일 대지 내 위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답 : ① ② 개축 ③ 이전 ④ 증축

 

9.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63)

①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 하는 것

④ 옥외 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4 ( 옥외 X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 O)

내화구조	방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조	철망모르타르 바르기, 회반죽 바르기
화재 시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 화재 확산 방지
화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ᄄᅠᆯ어진다.

 

10.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p63)

①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한옥, 서까래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주계단, 피난계단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미관지구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답 2 (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

 

11.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63)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2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 ② 3개 이상, 3 이나 30 이 아닌 것이 정답

 

12.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63)

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②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③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옥외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 변경하는 것

답 4 ( 옥외계단은 아니고, 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3.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p64)

① 건폐율                       ② 용적률

③ 연면적                        ④ 바닥면적

답 1

건축면적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구역, 지역, 지구	-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14. 층수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65)

① 지상층 만 층수에 산입한다.

② 지하층도 포함하여 층수에 산입한다.

③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④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5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답 1 (지하층은 제외하고, 높이는4m)

 

15. 방화지구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

② 밀집한 도심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다른 건물로 미칠 것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내화구조로 하고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재로 하는 규제강화 지구

③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구

④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

답 : ②

 

16.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p66)

①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가 12m 넘는 부분

②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넘는 부분

③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

④ 옥탑으로써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넘는 부분

답 : ③

 

17. 건축물의 층수계산으로 잘못된 것은? (p66)

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② 지하층은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건축물의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6 이하인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④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답 : ③ 1/8 이하인 경우에 제외한다.

 

18. 방화구획 설치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p67)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 이내마다 구획

② 스프링클러 설치시에는 기준면적의 5배 이내마다 구획

③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면적 200㎡(불연재인 경우 500㎡) 이내마다 구획

④ 층별 구획은  모든 층마다 구획

답 : ② 3배 이내마다 구획

 

19. 주요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건축물은 연면적 ( ) ㎡를 넘을 때 방화구획을 해야하는가?(p67)

① 200                               ② 300

③ 500                               ④ 1000

답 4

 

20.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면적별, 층별, 용도별로 구획하여야 한다. 11층이고, 내장재가 불연재이고, 스프링 클러가 설치된 경우 몇 ㎡마다 구획해야 하는가?(p67)

① 1000                      ② 200                        ③ 500                  ④ 1500

답 : 4

해설 : 200(내장재 불연재 500), 500㎡ 3배(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시)

 

21. 방화구역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p67)

①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한다.

② 연기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한다.

③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한다.

④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한다.

답 2 (연기의 확산을 재연)

 

22. 바닥면적이 12,000㎡인 15층 건물의 경우 방화구획은 몇 개 인가?( 단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으나 내장제는 불연재가 아니다.)(p67)

① 20 개                            ② 15 개

③ 10 개                            ④ 5 개

답 1

해설 :

1) 1,000㎡마다 구획한다.

2) 11층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200㎡ 마다한다.

3)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3배

( 바닥면적이200㎡x 3= 600㎡이 된다.)

12,000/600= 20

 

23. 바닥면적이 12,000㎡인 15층 건물의 경우 방화구획은 몇 개 인가?( 단 내장제가 불연재다.)(p67)

① 12 개                       ② 18 개

③ 24 개                       ④ 30 개

답 3

해설 : 내장재가 불연재의 경우 기준면적은 500㎡이다

12,000/500=24

 

24. 바닥면적이 7,000㎡인 8층 건물의 경우 방화구획은 몇 개인가?(p67)

① 5 개                         ② 7 개

③ 24 개                        ④ 11 개

답 2

해설 : 7,000/1,000=7

 

25. 연면적 15000㎡인 8층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p67)

① 15개                        ② 25개                          ③ 30개                  ④ 75개

답 1 (10층 이하는 1000 따라서 15000/1000=15개)

 

26. 방화구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p67)

①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

②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

③ 연기의 확산 제한

④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

답 3 (연기의 확산을 제연)

 

27. 연면적 15000㎡인 12층 건축물로서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방화구획을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p67)

① 15개                        ② 25개                          ③ 30개                      ④ 75개

답 3(11 이상은 200㎡마다 하여야 하는데 내장재가 불연재의 경우 500㎡마다 설치 따라서 15000/500=30개)

 

28. 연면적 15000㎡인 12층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이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p67)

① 15개                      ② 25개                          ③ 30개                      ④ 40개

답 2 ( 11층 이상은 200㎡마다 구획하여야 하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3배이므로 600㎡마다 구획

따라서 15000/600=25)

 

29.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p68)

① 비차열시간 - 갑종 방화문 : 1시간, 을종 방화문 : 30분

② 방화셔터는 갑종방화문 3m이내에 별도로 설치

③ 일체형 셔터 출입구 기준은 유효 너비 0.9m이상 유효높이 2m 이상

④ 방화셔터는 화재발생시 일시에 완전 폐쇄되어야 한다.

답 : ④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자기에 의한 완전폐쇄의 단계가 되어야 한다.

 

30.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몇 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 되어야 하는 가?(p68)

① 20분                             ② 30분

③ 40분                            ④ 1시간

답 4 ( 갑종방화문은 1시간, 을종 방화문은 30분)

 

31.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시간으로 옳은 것은?(p68)

① 갑종방화문: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 : 30분 이상

② 갑종방화문: 1시간 이하/ 을종방화문 : 30분 이하

③ 갑종방화문: 30분 이상/ 을종방화문 : 1시간 이상

④ 갑종방화문: 30분 이하/ 을종방화문 : 1시간 이하

답 1

 

32. 방화셔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p68)

① 갑종방화문 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

② 일체형셔터는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③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

④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답 4.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

 

33. 방화셔터 중 일체형셔터의 출입구 기준으로 틀린 것은?(p69)

① 비상구 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 설치

②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같게 한다.

③ 출입구 부분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다.

④ 유효너비는 0.9m이상, 유효높이는 2m 이상 이어야 한다.

답 2 (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34.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유효높이는?(p69)

① 0.5m 이상 1.0m 이상

② 0.8m 이상 1.5m 이하

③ 0.9m 이상 2.0m 이상

④ 1.0m 이상 2.0m 이하

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