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의 병력해택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BTS의 병력해택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요즘 BTS의 병력해택이 화두다. 사실 정확한 용어는 병력해택이 아니라 대체복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중 하나이고 나와 아들 둘도 징병으로 현역 근무를 했다. (특전사, 해병대, 수색대를 각각 근무했다.) 대체복무제도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69년이라고 한다. 내가 입대하던 1977년도에도 대체복무가 있었으며 우리 친구들 중에 꽤 여러 명이 방위병 근무뿐 아니라 산업필수요원이라는 대체복무로 병력의무를 다했다. 나도 잘 나가던 금형기술자였고 자격증도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서울에서는 어려웠고, 지방 공단으로 가서 근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포기(?)하고 현역에 입대했다. 물론 자격증 취득 후 취직날짜와 입대 날짜가 급박하여 해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았다. (매년 해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존 근무자 외에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우리 때에 대체 근무가 생긴 건 아마도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라서 일 것이다. 급격히 늘어난 인구로 누적된 입영대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 훈련을 받고 출퇴근하여 근무하는 방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나중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칭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이어오는 다양한 분야의 대체복무 제도도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2020년 기준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체복무로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역 등이 있다. 넓게는 현역병에서 선발하는 전환복무(의무경찰·의무소방원)를 대체복무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보충역(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집에서 출퇴근하며 2년 2개월간 복지시설·보건의료·교육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및 행정기관에서 복무한다. 예술·체육요원은 예술·체육 분야에서 일정 성적을 거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복무 형태다. 복무 기간인 2년 10개월간 자신이 보유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등은 전문성을 활용하는 복무 형태다. 의사·변호사·수의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보건소나 법률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복무한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복무하는 유형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3년 간 연구원으로 복무하며,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해운업 등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등으로 해당 분야의 민간기업에서 2년 10개월간 복무한다.

 

대체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이후, 2019년 병역법을 개정해 신설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병역거부자는 입영기피 사범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일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금,은,동 메달 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에게 주는 체육요원 대체근무도 있다.

 

지금도 예술에는 총 42 종류의 대체근무가 있다고 한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내용이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국제음악경연대회

1. "Jean Sibelius" 국제바이올린콩쿠르(바이올린)

2. "Henryk Wieniawaski" 국제바이올린콩쿠르(바이올린)

3. "Frederick Chopin" 국제피아노콩쿠르(피아노)

4. "Indianapolis" 국제바이올린콩쿠르(바이올린)

5. "Van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피아노)

6. 하노버 "Joseph Joachim" 국제바이올린콩쿠르(바이올린)

7. "Max Rostal" 국제비올라,바이올린콩쿠르(바이올린, 비올라)

8. "Franz Liszt" 국제피아노콩쿠르(피아노)

9. "Ge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피아노)

10.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피아노, 바이올린)

11. "Premio Paganini" 국제바이올린콩쿠르(바이올린)

12.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성악)

13.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피아노)

14. "Long-Thibauds" 국제피아노,바이올린콩쿠르(피아노, 바이올린)

15. "chartres" 국제오르간콩쿠르(오르간)

16.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17. 뮌헨 국제음악콩쿠르(ARD)(성악, 클라리넷, 피아노, 오르간, 오보에, 트럼펫, 첼로, 플루트, 호른, 피아노듀오,

      바이올린, 타악기, 피아노트리오, 더블베이스, 하프, 바순)

18. "Reine Elisabeth de Belgique" 국제음악콩쿠르(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19. "Geneva" 국제음악콩쿠르(피아노, 성악, 첼로, 오보에, 작곡, 타악기, 비올라, 클라리넷)

20.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첼로, 하프시코드, 피아노, 트롬본, 바이올린, 트럼펫, 플루트, 바순, 오보에, 클라리넷 ,

     호른, 지휘, 오르간)

21. 윤이상 콩쿠르(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22. "Carl Nielsen" 국제음악콩쿠르(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23. 서울 국제음악콩쿠르(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24.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첼로)

25.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26. 제주국제관악콩쿠르(호른, 튜바, 트럼펫, 트롬본)

27. “Michele Pittaluga"국제클래식기타&작곡콩쿠르(클래식기타)

28. "Dr.Luis Sigall"국제음악콩쿠르(클래식기타)

 

국제무용경연대회

1. US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발레)

2.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and Contest of Choreographers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발레)

3. Competition Arabesque Ballet Competition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펌 국제콩쿠르)(발레)

4.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Varna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발레)

5. Prix de Lausanne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발레)

6. Youth America Grand Prix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발레)

7. Seoul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서울국제무용콩쿠르)(발레, 현대무용)

8. Kore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발레)

9. Korea International Modern Competition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현대무용)

 

국내경연대회

1. 온나라국악경연대회 - 현악분야(가야금,거문고,아쟁)관악분야(피리,대금,해금)성악분야(정가,민요,판소리)분야별

    최우수자 예술요원 추천

2. 동아국악콩쿠르- 현악분야(가야금, 거문고, 아쟁)관악분야(피리, 대금, 해금)성악분야(정가, 가야금병창·민요, 판소리,

     작곡)

3. 전주대사습놀이 - 전국대회 기악, 판소리 일반, 무용

4. 동아무용콩쿠르 - 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 창작

5.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한국무용 전통-한국무용 창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이렇게 42 종류의 대회를 옮겨 놓은 것은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아직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이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각해 보시라고 옮겼습니다. )

 

 

추석 전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BTS의 대체복무에 관한 설문조사다. (다른 곳에서 내놓은 결과도 대체로 비슷하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대체복무에 동의한다가 67.5%, 동의하지 않는다가 31.3%, 잘 모름은 1.2%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 가까이 BTS의 대체복무에 동의한 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법적인 문제나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해 보지 못했다. 나라의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한류문화가 국격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다. 현재 대체 복무를 지정한 분야에 못지않게 한류문화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한 많은 분들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꼭 BTS뿐 아니라 주요 영화제수상자나 세계기능올림픽 수상자 같은 경우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들께도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미도 아니고, BTS의 노래를 단 한 소절도 모르는 노인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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