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마강래, 개마고원, 2020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마강래, 개마고원, 2020

 

베이비부머란, 그 말 뜻 그대로 아기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태어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에서 1963년 까지 9년 동안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라고 말한다. 베이비부머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도 2차 대전이 끝난 후 출산이 급등하는 베이비부머 시대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후 세대라는 점이다. 즉 전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출산률이 급등해서 생긴 현상이다.

거기에 내가 맏형 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비부머가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서 정착해야만 나라 전체가 살수 있다고 역설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조기은퇴가 현실화되어 이미 오래전에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이 75세까지 일을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부동산으로 대변하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가는 지금의 이 문제를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베이비부머의 이도향촌(離都鄕村)은 기성세대와 젊은층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한다. 그래야 도시에 쏠린 압력을 누그러뜨려 젊은이들이 취직도 하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이도향촌에는 사람에 대한 정책과 지역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만 효과가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마음 편하게 향촌 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젊은 세대가 꿈을 펼치고 나와 같은 세대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자 소개

마강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믿고 있는 도시계획학자.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7년부터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두 권의 화제작 『지방도시 살생부』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통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방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20년간 1700만에 달하는 베이비부머가 고령자로 편입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청년도 지방도 살리는 공존공생적 대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의 ‘귀향’이 지방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여 세대갈등,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귀향 프로젝트’는 시대적 과제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독서 메모

 

생산가능 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40년이 지나는 2060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50% 정도로 떨어질 거라 예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인구’가 반이 된다. 젊은 연령층이 줄어드니, 이들이 선호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수요는 감소한다. 게다가 일하지 않는 고령인구가 많아져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란 일본 소설이 국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다. 70세 생일을 맞은 사람들은 30일 내에 모두 안락사 돼야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황당하지만 읽어보면 꽤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소설이다 (…) 늙어가는 사회의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그리는 박형서의 소설 <당신의 노후>도 <70세 사망법안, 가결>처럼 '누군가 죽어야 또 다른 누가 산다'는 설정이다. (…) 소설 속 젊은이들의 외침이 가슴 아프다 그만큼 어두운 탓일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에도 슬며시 빠져들었다.

 

오히려 어려워진 계층이 있다면 아직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어린 세대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30대 연령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회사는 신입사원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쓰고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모두 악화되어갔다. 반면에 베이비부머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계층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갔다.

 

우리 사회가 노인 기준을 65세로 정한 시기는 1981년이다. 당시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던 기준을 가져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65세가 노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889년 독일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만 해도 유럽의 평균 기대수명은 65세 정도였다.

 

베이비부머가 계속 일도 하고, 청년세대들과 상생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세대간 직업분업'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령자의 직업과 청년의 직업에 서로 충돌이 없도록 일자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들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과 연륜이 증가한다. 인생의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모두 경험한 50~75세에는 결정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이 발달한다.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기능을 결정지능이라 하는데,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다. 결정지능은 긴 시간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한다. 결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은 공무원, 법관, 의사, 등의 관리행정일반 서비스업 등이다

 

 

베이비부머와 청년층이 상생하기 위해선 ‘세대간 일자리 분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공간적 분업’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베이비부머의 귀향은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방도시들은 결정지식이 풍부한 인구를 활용해 유통・판매뿐만 아니라 문화・행정 등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 (…) 세대간 분화는 ‘분업’ 전략이자, 두 세대가 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게 하는 상생의 전략이다. 귀향은 ‘직업의 세대간 분화’를 공간에도 적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해 20만이 넘게 시고로 가는 젊은이들은 귀촌한 게 아니라 대도시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고 보는 게 맞다. 청년들이 도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중장년층과 노년층 모두가 대도시의 부동산을 꽉 잡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점은 분명하다.

 

집값이 내려가야 젊은이들도 도시에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며, 애도 낳는다. 이에 베이비부머의 '탈도시화'는 청년들의 도시 안착을 돕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도 풀 수 있는 열쇠다. 청년층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도시가 살고, 도시가 살아야 국가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 (…) 베이비부머의 귀향이 도시와 청년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다. 이들의 귀향은 지바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베이비부머 자신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유입되는 중소도시들에서는 중장년층과 고령자들을 위한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를 조밀하게 만들면서, 이들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그래야 향후 또 다른 일자리를 쫓는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다. 미래의 고령세대는 힘없이 늙어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고령자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베이비부머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기여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도시들은 귀향인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인구 자체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젊은 인구도 끌어들일 수 있다. (…) 이들이야말로, 귀향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와 시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다.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추은 ‘생산’과 ‘소비’다. 생산과 소비는 서로 맞물리면서 경제를 살린다. 그러니 생산에 투입되거나 혹은 소비력이 있거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인구가 중요하다. 베이비부머는 이 둘을 모두 갖췄다. 많은 순 자산을 보유했기에 강력한 소비력을 갖고 있고, 일할 능력과 의향이 있기에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

 

요즈음 라이프스타일 도시라고 해서, 지역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산업이 커져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농촌 유망 일자리 100선이란 이름으로 마을기업의 운영자, 관광 코디네이터,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문가, 다문화 언어지도사, 숲 치유사, 그린 마케터, 지역사회예술 기획가, 식생활교육 전문가, 의약품신소재 개발자, 중독심리 상담사 등을 떠오르는 직업으로 추천하고 있다. (…)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은 베이비부머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U턴, I턴, J턴 모두 도시 내부의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 U턴이 지방을 살리는 데 매우 유의미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기 쉽다. (…) 하지만 U턴 귀향인은 조금 다르다. 도시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 지역 사정에 대해 아는 게 많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친지와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고, 동네 중고등학교 모임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들도 이들을 ‘우리사람’으로 생각해 한번 떠보거나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주한 지역에 녹아들어 정착하기에는 U턴 형 귀향이 유리한 것이다.

 

<지방소멸>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가 고안한 소멸위험지수는 아래의 식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아주 단순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젊은 인구가 적다는 뜻이 되니, 그만큼 그 지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지수 = (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

 

일본의 이주정책은 연고지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의료와 간병에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대상이다. 반면에 이 책에서 말하는 이주지는 '고향'이다. 최종 정착지가 낯선 곳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니 가능한 익숙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Aging in Place, AIP'의 이념을 실현할 수도 있다.

 

행복에는 수많은 영향 요인들이 있다. 나아, 자녀, 결혼여부, 소득, 사회적 관계, 직업, 사는 곳, 주택소유 여부… 끝도 없다.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 (…) 아니나 다를까. 기본 문헌들이 밝히고 있는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돈’이다. 소득 일자리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행복감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35.2%)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28.5%)와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14.2%)를 들고 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노령자가 겪는 어려움으로 오래전부터 회자돼온 것들이다. 노년기의 4고로 흔히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를 꼽는다. 빈고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다. 고독고와 무위고는 외로움으로 인한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려 발생하는 고통이다. 마지막으로 병고는 나이가 들어 겪게 되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이다. 이 네 가지 고통 또한,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행복요인(경제, 관계, 건강)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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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귀향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귀향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귀향을 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5장), 또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강화되어야 하는지(6장)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관계 조성’에 대한 것이다.(7장) 여기에서는 귀향인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거주여건을 조성해야 함과, 지방대학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셋째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향’에 대한 것이다.(8장) 지방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귀향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강화’ 방안(9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셋째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향’에 대한 것이다. 지방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런 혁신성장의 메커니즘은 자연스럽게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수 있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은 자신들의 주거비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비도 경감하기 때문이다. 대도시 혁신산업의 성장은, 지방에 위치한 산업체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향 프로젝트는 국토 전반에서 '세대 간 윈윈'과 '지역 간 윈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로컬지향의 시대>의 저자 마쓰나가 게이코 교수는 로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사람이다. 그는 지방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하나는 도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전략, 또 다른 하나는 지방이 가진 산업과 자원을 더욱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이런 로컬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본 건 베이비부머보다 사실 밀레니얼 세대였다.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 모종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 로컬의 가치를 알아본 젊은 세대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은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물꼬를 튼 이런 흐름을 베이비부머가 이어가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은 로컬의 비래를 더더욱 밝게 만들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부동산을 꽉 움켜쥐고 있을까?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이들이 사상 최대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몸소 체험한 세대.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자산 증식을 경험해본 세대이기 때문이다. (…) 베이비부머가 부동산을 놓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허약한 복지제도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가진 집을 통해서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동산은 놓고 지방으로 가려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손가락을 빨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은 놓치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있다.

 

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썰렁한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 남은 여생을 타인과 격리되어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들도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감이 올라간다. 그러니 귀향인들이 흩어져 살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매력적인 귀향 공간의 조건 중 하나는 문화여가시설 및 복지와 행정시설들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외곽에 별도의 귀향 주택지를 만들어 이들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원도심에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들을 개발해서 단지화 할 수도 있겠다.

 

해외에선 고령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은퇴자 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이하 CCRC)'란 이름으로, 은퇴한 고령자들이 지속적인 돌봄을 받는 마을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다. 여기서 돌봄은 건강 뿐 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보상핌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를 넘어서는 포괄적 개면이란 뜻이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자체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기초연금 부담이 지금처럼 크다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베이비부머 귀향인들이 반가울 리 없다. 기초연금의 10~30%만을 분담하면 되는데. 지자체가 너무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지방도시에서는 기초연금 수습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디가 정부도 수급액을 지속적으로 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곧 노인이 될 베이비부머를 귀향인으로 받는다면 기초연금 부담도 증가할 게 뻔하다. (…) 노인복지 수요의 폭증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당장은 노인인구 비율이 14% 미만인 지자체만 기초연금 부담을 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